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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경제정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

 

1. 경제체제란?

 

경제체제는 하나의 경제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식은 국민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지역경제나 세계경제 차원에서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식은 지역경제체제 혹은 세계경제체제라고 부릅니다.

경제단위가 지역이든, 국가든, 경제체제는 해당 경제단위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따라야 할 기본 질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다른 사회는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도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나누어 자본주의사회주의라는 2개 경제체제가 양립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생산수단이란 말 그대로 재화 생산에 필요한 수단을 넓은 의미로 일컫는 것인데, 토지를 포함한 천연자원이나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공공시설 및 설비,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주체 개개인에게 주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곧 정부가 생산수단을 갖고, 경제주체 개개인에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볼 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체제입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으로는 경제자원을 분배하는 방식경제활동의 동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주체 각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시장이 생기는 것을 장려하고, 자연 발생하는 시장을 매개로 경제 주체 각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이고 자기 의사를 언제든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자원을 배분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좇아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재화는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권력으로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 이익을 좇다 보면 개인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경쟁을 통해 해결합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국가 곧 정부가 생산수단을 갖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 경제자원을 배분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이익 곧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벌이는 경제체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주체 개개인에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경제자원을 시장을 통해 배분하지 않으며, 개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경제활동을 벌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 경제자원은 사회의 공동 소유이며 국가의 것입니다.

개개인이 경제활동은 생산부터 성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계획해 임무를 맡기고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