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뜻과 개념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외부 효과'라는 용어 자주 접하실 것입니다.

외부 효과란 간단히 말해 개인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 합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나누어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긍정적 외부효과란??

 

긍정적 외부효과란 개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눈을 치워 다른 사람의 보행에 도움을 줄 때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집 주변에 복원공사로 인하여 집값이 올라간다면 이러한 현상도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개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는 경우를 외부효과라 하며 다른 말로는 외부 경제라고도 말합니다.하지만, 이처럼 이로움을 주는 외부 경제는 그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기업들이 굳이 외부 경제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가지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결국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가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부정적 외부효과란??

 

부정적 외부효과란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해로움을 주고도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도 부릅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 자동차 운전을 하며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이처럼 외부 불경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개인이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를 일으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외부 경제 , 외부 불경제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 경제) ,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외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부 불경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 경제는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외부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정부가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행위들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불경제를 막는 행위의 의무화,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를 부과하여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